
종종 계좌이체 중에 실수로 돈을 타인에게 잘 못 보냈지만 수취인이 자발적으로 돌려주지 않으면 구제받을 수 없는 안타까운 사연들을 기사로 접한 적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걸까요? 예금보험공사가 지원하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란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로, 개정 예금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2021년 7월 6일부터 도입되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의 확산으로 착오송금 발생건수가 급격히 증가(2020년 발생한 약 20만 건의 착오송금 건 중, 10.1만 건의 송금액이 미반환)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에는 착오송금 발생 시 송금인이 금융회사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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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13. 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