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포상금 종류 및 제도 빠르게 알아보기

공익침해행위는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고가 아니면 적발하기 어렵습니다. 그리하여 신고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공익신고가 활성화 될 수 있으며 신고로 인해 국가나, 지자체에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우리 주변 생활 속 가까이에서  발견할 수 있는 신고 포상금 종류 및 신고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고 포상금 종류 및 제도: 공익신고란 

 

 

공익신고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공익침해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따라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입니다.  

 

2023년 현재기준 공익 신고대상 법률은 471개로 확대되었으며 공익신고에 따른 포상금은 공익증진에 기여한 경우 최대 2억까지 지급됩니다. 

 

 

신고 포상금 종류 및 제도: 차도 파손 신고 포상금 제도 

 

 

신고대상은 특별시도상 도로부속물 파손으로 포트홀, 도로함몰, 도로침하 등입니다. 

 

신고방법으로는 120 다산콜센터, 인터넷 응답소 홈페이지,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으로 신고하면 [서울특별시 신고 포상금 지급규칙]에 의거하여 신고건수에 따라 30만 원 이하의 포상금 또는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신고건수	10건 이상 ~ 50건 미만	50건 이상 ~ 100건 미만	100건 이상 ~ 150건 미만	150건 이상 ~ 300건 미만	300건 이상 ~ 500건 미만	500건 이상
포상금액	2만 원	3만 원	5만 원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응답소 바로 가기

 

 

신고 포상금 종류 및 제도: 담배꽁초 무단투기 

 

 

 

담배꽁초 무단투기는 폐기물 관리법 제8조 제1항 위반 폐기물의 투기 금지에 해당됩니다.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거나 해당지역 행정청소과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신고하고 주의할 점은 상대방이 특정되어야 하며, 상황과 장소가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확인 가능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길거리 담배꽁초 무단투기 신고는 어려움이 있어 주로 차량 담배꽁초 무단투기 신고 시 많이 이용됩니다. 차량번호판과 주행도로, 시간 등이 잘 찍힌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포상금은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5천 원에서 2만 원 정도입니다. 

 

신고 포상금 종류 및 제도: 종량제봉투 미사용

 

 

쓰레기를 버릴 때에는 반드시 종량제봉투에 버려야 하는 것은 국민 모두가 아는 상식이지만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버리거나 무단으로 투기를 할 경우에는 10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종량제봉투 미사용이나 무단투기 행위를 목격하신다면 이 장면을 촬영하여 주민센터나 구청에 연락해 본인의 실명, 무단투기 목격시간, 장소를 전달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지역에 따라 3만 원에서 4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포상금 종류 및 제도: 해양오염 신고 포상금 제도 

 

 

 

해양오염 신고 포상금 제도는 해양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신고 제도로 선박 또는 해양시설 등에서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는 불법행위를 발견하거나 바다의 오염물질을 발견해 신고하였을 경우 해양경찰의 현장조사를 통해서 위반행위가 판명되었을 경우 오염 규모에 따라 최저 5만 원에서 최고 3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포상금 종류 및 제도: 실업급여, 휴직급여 부정수급 

 

 

 

정부는 2007년 중개인 개입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건 이후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정 수급 관련 제보 및 신고는 전국 고용센터 (1350) 또는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포상금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의 20%를 연간 500만 원 한도로 지급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신고 포상금 종류 및 제도: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당했다면 결제영수증을 증빙자료로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후 상담/제보→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장에서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미발급 신고하기를 선택, 발급이 거부당한 경우는 발급거부등 신고하기를 선택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는 금액이 5천 원 이상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만 원, 5만 원 초과 250만 원 이하인 경우 거부금액의 20%,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50만 원이 포상금으로 지급됩니다. 

 

 

신고 포상금 종류 및 제도: 위조상품 판매 

 

 

 

최근 위조상품들은 오픈마켓이나 소셜미디어(SNS), 중고거래사이트등을 통해서도 많이 유통되고 있으며 젊은 소비자들은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명품을 구매하고, 명품 리셀(되팔기)이 유행하면서 위조상품이 늘어나고 특히 젊은 층에서 위조상품으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특허청은 위조상품 신고 포상금 기준을 확대하고 신고방법은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센터에 접속 후 산업재산침해신고 →상표(위조상품) 침해  → 온라인/오프라인 신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조상품 신고 하기

 

 

적발금액	포상금액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300만 원
5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400만 원
10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600만 원
200억 원 이상 500억 원 미만	800만 원
500억 원 이상	1,000만 원

 

 

신고 포상금 종류 및 제도: 부동산 허위매물 등록 불법 중개행위

 

 

 

2020년 8월부터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포털 등에 게시하는 부당 광고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건당 500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허위매물을 발견했다면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에서 신고하기를 클릭하거나 문의전화 02-6951-1375로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신고건에 대해서는 본인인증과 증빙자료 제출이 필수이며 검사가 공소제기하거나 기소유예를 한 경우에만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부동산 허위매물 구별 방법

 

 

 

신고 포상금 종류 및 제도: 불법게임물 신고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불법게임물 유통 및 불법 환전에 대한 단속의 효과적인 강화를 위해 불법게임물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불법게임물 제공, 환전 및 환전 알선, 사행심 조장 광고 및 선전문 게시 및 배포 행위이며, 신고방법은 관련 증거와 함께 게임위의 불법게임물 신고 포상금 웹페이지에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포상심사위원회에서 신고 내용의 진위 여부와 포상금액을 결정하여 최대 1천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며 개인 당 월 포상 한도는 200만 원입니다. 

 

불법게임물 신고 하기

 

 

이렇게 우리 일상생활 속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공익을 위한 신고 포상금 종류와 제도를 빠르게 알아보았습니다.  신고방법과 절차가 조금은 번거로울 수도 있지만 불법행위를 목격하셨다면 건강한 사회를 위해 즉시 신고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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