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만기 주담대(주택담보대출) 최저 금리 비교 나이제한

금융당국이 50년 만기 주담대가 가계 대출 증가의 원인으로 보고 수요를 제한하기 위해 젊은 층 연령에 대한 대출 나이 제한 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나이제한 이슈와 더불어 50년 만기 주담대 주요 은행별 최저 금리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50년 만기 주담대 대출 나이 제한 검토 논란

 

 

금융업계에 따르면 현재, 주담대 대출 연령 제한 뉴스로 인해 대출 및 부동산 커뮤니티와 은행창구에서 다양한 의견과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금융당국이 최근 가계 대출 증가의 한 원인으로 50년 만기 주담대 대출을 언급하며 은행별 대출 상태를 점검 중이기 때문이다. 지난달에는 KB국민, 신한, 하나, NH농협 등 4대 은행의 50년 만기 대출이 1조 2천억 원에 이르렀다.

 

금융당국은 젊은 층에 비해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중장년층이 상환기간이 긴 초장기 주담대를 이용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은행과 대출자들은 50년 만기 주담대 대출의 원래 목적은 고금리 시기의 원리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었으며, 수십 년 동안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연령 제한은 '역차별'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당국은 상품가입 나이를 34세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검토하는 등 50년 만기 주담대 대출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주담대 40-50년 초장기 약정은 금리상승기에 취약 대출자들의 원리금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금융당국에서 나온 아이디어였다 

 

먼저 청년 및 신혼부부 대출,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 대출에 도입되었으며, 이후 시중 은행들도 정부의 기조에 따라 작년 초에는 40년 만기 주담대 대출을 출시하고 지난달부터 50년 만기 주담대를 본격적으로 출시하였다.

 

 

50년 만기 주담대 DSR 

 

 

 

대출 만기가 길어질수록 은행에 지불하는 원리금 부담이 낮아진다. 예를 들어, 400만 원을 40년 만기로 4.4%의 원리금균등분할로 대출할 경우 매월 원리금은 약 222만 원이다.

 

그러나 대출 만기가 50년으로 연장되면 원리금이 16만 원 줄어들어 206만 원이 된다. 30년 만기 대출(월 상환액 250만 원)과 비교하면 원리금 부담은 44만 원 줄어든다.

 

원리금 부담의 감소는 DSR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온다. 연소득이 5000만 원인 대출자가 30년 만기의 연 4.4% 금리인 주담대를 사용한다면 DSR 40% 적용 시 최대 3억 3천만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DSR은 연 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며 은행권에서 최대 40%를 초과해서 지출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만기를 50년으로 연장하면 한도가 7천만 원 증가하여 4억 30만 원이 된다.

 

 

50년 만기 주담대 나이제한 반론

 

 

현재 정책 대출인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50년 만기 가입 연령을 34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신한 은행을 제외하고 시중은행에는 별도의 나이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40대와 50대 중년 대출자를 중심으로 나이를 기준으로 50년 장기 대출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대출자의 평균 상환 기간은 약 7년 정도이다. 대부분의 경우 대출은 만기 전에 상환되고 있는데, 나이와 만기를 연결해서 젊은 층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원리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초장기 주담대를 도입한 것이기에 80세 이상까지 상환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었다고 언급했다.

 

또한 한국감정원의 연령별 아파트 구매 현황을 보면, 30세 이하 연령대의 아파트 구매 비율이 올해 5월에 38.24%로 지난해 42.3%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 주담대 대출은 20대와 30대가 주도한 것으로, 50대와 60대가 주도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20대 미만 주담대의 연체율은 올해 2분기에 0.4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40대와 60대의 연체율(0.20-0.21%)의 두 배가 넘는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요즘의 근속 기간을 고려하면 청년들이 만기까지 소득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부적절하다"며 "DSR 우회를 차단하려면, 나이제한이 아닌 DSR 산정주기를 조절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50년 주담대 나이 제한 논란에 대한 여론의 비판에 금융당국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필요한 경우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50년 만기 주담대 최저금리 비교 

 

 

 

금융당국이 은행업계에 50년 만기 주택대출에 제한 연령 등을 통한 제동을 걸면서, 더 많은 소비자들이 '마지막 기차'에 탑승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18일 현재까지 5대 은행인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의 50년 고정(혼합) 금리는 연 3.96%에서 6.26% 사이로 집계되었다.

 

5대 은행 중 농협은 연 3.96%로 가장 낮은 금리를 보였다. 그 뒤를 이어 국민(4.05%), 우리(4.15%), 신한(4.73%), 하나(4.76%) 순이다.

 

대부분의 은행에서 기존 원리금 대출과 50년 원리금 대출의 금리 수준은 같지만, 일부 은행에서는 50년 만기 원리금 대출의 금리가 약 0.1% 포인트 높게 책정되는 경우도 있다.

 

50년 만기 주담대 대출은 대출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는 이자율과 기존 원리금 대비 차이가 크지 않으며, 원리금 만기가 길어지면 월 납입액이 감소하고 DSR 규제에서 대출 한도를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기 길이가 증가하면 총이자액도 증가한다. 예를 들어 4억 원을 연 5%의 연이자율로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상환할 경우, 30년 만기일 때 월평균 상환액은 215만 원이다.

 

40년 만기일 때는 193만 원, 50년 만기일 때는 182만 원이다. 반면, 30년에서의 총 이자액 3730만 원은 40년에서 5258만 원, 50년에서 6899만 원으로 증가한다.

 

우리은행은 14일부터 은행 대출 만기를 40년에서 50년으로 확대했다. 한편 인터넷 은행 중에서는 카카오뱅크가 은행 대출 만기를 50년으로 늘렸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전일 기준으로 혼합 금리에 대한 금리는 연 3.983%에서 6.612% 사이다. 금리 하한은 농협은행을 제외한 주요 상시중은행보다 낮다.

 

 

 

주택담보대출 만기 50년 은행별 금리비교

디딤돌 버팀목 대출 주택청약저축 금리 인상 폭 알아보기

정부지원 대출 종류 직장인 무직자 정책 서민금융 상품 BEST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