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침해행위는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고가 아니면 적발하기 어렵습니다. 그리하여 신고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공익신고가 활성화 될 수 있으며 신고로 인해 국가나, 지자체에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우리 주변 생활 속 가까이에서 발견할 수 있는 신고 포상금 종류 및 신고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고 포상금 종류 및 제도: 공익신고란 공익신고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공익침해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따라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입니다. 2023년 현재기준 공익 신고대상 법률은 471개로 확대되었으며 공익신고에 따..
생활정보
2023. 12. 13. 1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