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조정신청 지역가입자 소득정산제도 온라인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소득이 줄었는데도 같은 액수의 건강보험료 납부가 부담스러운 분 계신가요? 그런 지역가입자분들을 위한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제도인 소득정산제도란 무엇인지, 제출서류와 온라인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소득정산제도 도입이유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사회와 경제 현실에 맞추어 정부는 건강보험제도를 개선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건강보험료 조정신청과 관련된 소득정산제도이며 이 제도는 개인의 소득을 고려하여 개인별로 적절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소득정산제도는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의 악용을 막고 보험료 부과에 있어서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이를 통해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적정한 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경제적인 공평성을 실현하고, 사회적 약자의 부담을 완화하는데 목표가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국세청은 매년 5월 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을 신고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소득 자료를 10월에 접수하여 11월에 새로 산정된 건강보험료 청구서를 발송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지역가입자의 소득이 발생한 시점과 재산취득 시점이 보험료부과 시점과 약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소득 변동이 생겨도 바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현 소득상태를 반영하여 건강보험료를 조정해 주는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제도가 있으며 정부에서 자동으로 환급되지 않기 때문에 꼭 본인 해당하는지 확인 후 조정신청해주셔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소득정산제도

 

 

 

소득정산제도는 2022년 9월 첫 도입되어 2023년 11월 본격 시행되는 제도로 폐업, 퇴직 등의 이유로 소득이 전부(또는 일부) 감소하여 보험료 조정을 신청한 경우, 우선 조정 후에 조정을 받은 연도의 소득으로 보험료를 정산해 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직장가입자의 연말정산 개념을 지역가입자와 소득월액보험료 납부자에도 적용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와 월급 외 수익이 2,000만 원 이상인 직장가입자 중 소득이 줄었다고 조정을 신청해 건강보험료를 감면받은 사람이 대상으로 이번 첫 정산은 2022년 9월~12월분 보험료 조정을 신청한 약 29만 명에 해당합니다. 

 

신고 내역보다 소득이 많으면 보험료를 더 내고 적다면 더 냈던  보험료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소득정산제도 장점 및 한계

 

 

소득정산제도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개인의 실질적인 소득 상황을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소득이 낮은 취준생이나 주부, 소득이 불안정한 자영업자 등에게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보험료 부담을 제공하고, 고소득자에게는 그에 맞는 적정한 보험료 부과를 가능하게 합니다. 

 

하지만 소득정산제도는 일정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소득신고의 정확성과 진실성이 중요하며, 부당한 조정신청이나 소득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의 부적절한 행위는 엄중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하고 공정한 소득신고와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이 필요한 시스템입니다.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소득정산 방법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의 감소로 조정을 신청한 경우, 그 해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산 금액으로 정산합니다. 

*사업소득은 사업소득금액을, 근로소득은 근로수입금액을 뜻함

 

조정을 일부 기간만 받더라도, 그해 전체(1~12월분) 보험료에 대해 정산합니다. 

* 단, 22년은 시행령 공포 이후인 22년 9~12월분을 23년 11월에 정산 

 

 

 

 

 

 

유의사항 

현재 소득이 있음에도 보험료 조정을 신청한 경우, 추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올해 연 소득이 현재 공단에서 부과 중인 소득보다 적을 경우만 조정 이익 있음

 

 

조정 후 피부양자 취득, 보험료 경감, 건강보험료 기준을 활용해 적용을 받은 경우( 본인부담상한제, 장기요양급여비 등) 추후 취득 취소 및 환수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소득정산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 

① 온라인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모바일 앱: The 건강보험

 

② 지사방문 

③ 팩스 또는 우편 

*온라인 신청은 사업자등록자로서 휴. 폐업 신고자만 서류 없이 가능 

 

 

제출서류 

① 소득정산부과동의서 

② 증빙서류( 휴. 폐업 사실증명, 퇴직(해촉)서 등) 

*팩스, 우편으로 신청 시 신분증 사본(앞면) 제출 필수 

 

소득정산부과동의서 서식

 

 

오늘은 사정에 맞게 지역가입자도 보험료 조정신청을 통해 건강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소득정산제도란 무엇인지,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소득정산제도의 온라인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포스팅을 통해 본인의 상황과 대상자임을 확인하셨다면 간편하게 온라인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방문하여 바로 신청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급요건 급여수준 청구방법

독감예방접종 가격 비교 비급여 진료비 간편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