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예술인 장애인 기회소득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회소득은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하는 것으로 예술인 기회소득과, 장애인 기회소득이 있습니다. 

 

 

 

 

기회소득 

 

 

 

 

기회소득이란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가치창출을 지원하고 그 가치를 정당하게 보상받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기본소득과 기회소득의 차이점

 

기본소득은 보편성과 무조건성을 원칙으로 한정된 자원을 분배해야하고, 이로 인해 지속가능성에 한계가 존재합니다. 

 

기회소득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투자로 예술 활동 지원, 중증장애인 건강증진 활동 장려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활발한 사회 참여 동기를 부여하고 기회소득을 지원함으로써 자기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게 하는 등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한 정책이다.

 

장애인 기회소득의 경우 13~64세,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건강을 챙기는 '정도가 심한 장애인' 2천 명을 선발해 월 5만 원(6개월 간 총 30만 원)을 전액 도비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지난 7월 14일 지원을 마감하여 9천817명이 신청해 4.9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시·군 분포와 장애 유형,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해   2천 명을 선정해 25일부터 순차 지급한다고 한다. 

 

대상자들은 스스로 이뤄낸 가치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증진 활동 시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를 부착하고 1주에 2회 이상, 총 1시간 이상 활동하면서 스스로 세운 목표를 달성하면 기회소득을 지원한다.

 

장애인의 활발한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건강 증진을 통해 사회적 비용(의료비·돌봄비용)을 줄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려는 목적이다.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예술인들에게 예술을 포기하지 않고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예술 그 자체에 대한 가치를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경기도민 누구나 풍부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자 준비한 정책이다.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을 대상으로 도내 27개 시·군(수원·용인·고양·성남시 제외) 9천여 명에게 7~8월, 10~12월 두 차례에 걸쳐 75만 원씩 모두 150만 원을 지원하게 된다.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대상

 

 

지원대상

2023.6.30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 (수원, 성남, 고양, 용인 제외)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예술활동증명서를 보유한 중위소득 120%이하의 예술인입니다. 

 

제외대상자

- 신진예술활동증명자

- 19세 미만자(주민등록기준 2004.7.1.이후 출생자)

- 성범죄로 인한 신상공개 대상자(성범죄자e알리미시스템 확인)

 

*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보장급여(자격) 및 경기도 청년·농민·농촌 기본소득과 중복 지급가능

*  단, 본 사업의 수혜로 인해 기존의 타 지원 사업의 수급 자격에 변동 및 탈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담당자와 사전 확인 후 신청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내용 

 

 

지급내용

예술인들이 창작 활동에 몰두할 수 있도록 별도의 사후 정산 없이 인당 연 총 1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2회 분할, 75만 원)

 

 

예술인 소득기회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10개 시군* : 6월 30일 ~ 8월 11일

* 안양시, 파주시, 군포시, 오산시, 안성시, 의왕시, 포천시, 여주시, 동두천시, 연천군

- 광주시 : 7월 10일 ~ 8월 18일

- 의정부시 : 7월 14일 ~ 8월 24일

- 양주시, 과천시 : 7월 17일 ~ 8월 28일

- 시흥시, 김포시, 하남시 : 7월 24일 ~ 9월 04일

- 평택시 : 7월 25일 ~ 9월 05일

- 이천시 : 7월 31일 ~ 9월 11일

- 화성시 : 8월 01일 ~ 9월 12일

 

신청방법 

온라인: 경기민원24에 접속하여 신청 (본인)

방문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본인, 대리인)

 

 

예술인 기회소득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제출서류 

- 신청서, 예술활동증명서 사본(인터넷 신청 시 사진 또는 이미지 파일 첨부 가능),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동의서, 설문동의서, 위임장(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대리 접수 시에만 해당)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되므로, 2024년 이후 지원 대상 및 지원 기준, 지원 기간 등 세부사업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중복 수혜 가능 여부 본인이 확인 후 신청 - 정부·지방자치단체·지역문화재단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지원 사업의 운영 방침에 따라 중복 수혜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 후 신청 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급여(자격) 변동 여부 사전확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타 사회보장제도로 지원받는 자는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받을 경우 수급자격 또는 급여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행정복지센터 등의 관련 담당자와 필히 상의 후 신청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예술인 장애인 기회소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은 현재 신청 진행중으로 해당사항 있으신 예술인 분들께서는 아래 홈페이지 방문하시어 자세한 사항 확인하시고 신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경기민원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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