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 과태료

8월 1일부터 보행자를 위협하는 인도 위 불법 주. 정차한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가 전국에서 가능해졌습니다.

 

신고방법과 주차금지 구역 및 불법 주정차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불법주정차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안전신문고 앱에서 신고하면 공무원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2019년부터 시행됐으며 지난해 신고 건수는 약 343만 건에 달한다. 

 

 

인도 불법 주정차 신고 방법 

 

 

인도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안전신문고 앱에서 신고하면 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달랐던 불법 주정차 신고 기준이 1분으로 통일됐다.

 

인도를 포함 한 주정차 금지 구역에 1분만 차를 세워도 다른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일부 지자체에서 적용했던 인도에 대한 신고가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이며 오토바이와 킥보드 등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도의 경우 차량의 일부라도 인도를 침범해서 주정차해서는 안 된다.  신고제 운영 시간과 과태료 면제 기준 등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자체적으로 정하게 된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구역 

 

 

- 소화전 5m 이내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버스정류소 10m 이내 

- 횡단보도 

-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 인도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명백하게 횡단보도를 침범한 경우에만 부과하기도 했으나 앞으로는 횡단보도 앞 정지선을 침범한 경우도 신고 대상이 된다. 보행자 통행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4만원, 소화전은 8만원, 어린이 보호 구역은 12만원이다. 

 

 

행정안전부는 ‘인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계도기간이 끝나는 8월1일부터 전국 모든 지자체로 확대 적용한다고 24일 밝혔다.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보행권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인도 불법 주·정차로 보행자 안전이 위협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며 “시민들께서도 인도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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