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심야약국, 종량제봉투, 콘택트렌즈, 온누리상품권: 민생규제 혁신 BEST 4

정부에서는 세계적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등으로 국민들의 경제활동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그동안의 국민들이 겪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민생현장에서 건의된 각종 규제를 개선하는 167건의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중에서도 많은 국민들이 선택하고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미칠 것으로 기대가 되는 민생규제 혁신 BEST 4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생규제 혁신 BEST 4: 공공심야약국

 

 

국민이 선택한 민생규제 혁신 투표에서도 공공심야약국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공공심야약국이란  심야 및 공휴일 취약한 시간대에 국민들의 의약품 구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 예산지원으로 매일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전국에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민생규제 혁신 BEST 4: 종량제봉투 타 지역 사용 

 

 

 

실 생활에서 도움이 되는 민생규제 혁신 방안 중 하나인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이사를 앞두고 마트 등에서 환불을 받으려면 영수증을 제출해야 했고, 전입한 지자체에서는 행정센터에서 발급받은 스티커를 붙여야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혁신 방안으로 정부는 2024년부터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영수증 없이도 가까운 매장에서 환불할 수 있게 하고, 이사를 간 지역에서도 바로 사용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민생규제 혁신 BEST 4: 콘택트렌즈 온라인 구매 

 

 

 

과거 온라인으로도 구매가 가능했던 콘택트렌즈는 2011년부터 국민 눈 건강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온라인 판매가 금지되었지만 정작 해외 직구를 통해 콘택트렌즈를 구매하는 것은 허용되고 있었습니다.

 

 

해외 직구는 가능하나 국내 인터넷 구매는 금지된 불합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첫 단추로 정부는 위험성이 낮은 일회용 콘택트렌즈부터 실증 특례를 통해 온라인 구매 안전성을 검증하고, 단계적으로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구매를 가능하게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민생규제 혁신 BEST 4: 온누리상품권

 

 

 

 

다음은 서민 경제의 어려움과 전통시장 판매촉진 효과 등을 고려하여 유효기간 5년이 만료된 온누리상품권도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생규제 혁신방안

 

이렇게 간단하지만 국민들이 일상 가까이에서 불편을 겪었던 규제들이 개선되는 2024 민생규제 혁신 BEST 4: 공공심야약국, 종량제봉투, 콘택트렌즈, 온누리상품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많은 민생규제 혁신방안이 궁금하시다면 위의 링크 클릭하시어 자세한 사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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