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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에서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항목이 있는데 이를 비과세근로소득이라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 항목을 알려드릴 테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연말정산 필수용어 정리

 

연말정산 비과세 항목을 정리하기에 앞서 연말정산에서 많이 사용되는 알아두면 좋은 기본적인 필수용어들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포스팅도 함께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연말정산 용어 정리: 총급여액 비과세소득 근로소득금액 세액공제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생애 첫 연말정산 이거나 생소한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일일이 찾아보기 경험 있으신가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에서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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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비과세소득이란

 

연말정산 세액은 기본적으로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단순히 1년 동안 받은 월급의 총액, 연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소득은 세법상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세금 부과를 하지 않는 항목으로 연말정산 계산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연간급여액= 총급여는 연봉(상여금, 수당 포함)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으로 소득은 비과세 항목을 적용시킬수록 낮아지며 즉, 그만큼 내야 하는 세금도 줄어듭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에서 최대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공제, 세액공제는 물론 비과세 항목도 챙겨서 적용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비과세 항목

 

비과세항목

 

 

 

1. 자기차량 운전 보조금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출장여비 등을 받는 대신에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은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됩니다. 

 

 

2.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급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 원 이내 금액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① 유아교육법,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 포함)의 교원

*초. 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이 학생들로부터 받은 방과후학교 수업료를 교원에서 수업시간당 일정금액으로 지급하는 것은 비과세 되는 연구 활동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②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 전담 부서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③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 출연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함) 및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 

 

 

 

 

3. 회사 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받는 여비 (실비변상정도의 금액)

 

① 주말, 공휴일에 정상근무와 동일한 시간 내 담당업무와 별개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일직료 

② 정상근무 또는 일직 근무가 끝나는 시간 이후부터 다음날 정상근무 또는 일직 근무가 시작할 때까지 담당업무와 별개의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숙직료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에 대한 판단은 사규 등에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 합니다. 

 

4. 식대 

근로자가 사내 급식 외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는 현물 식사 또는 식사를 회사로부터 제공받지 않고 금액으로 받은 금액은 월 한도 2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로이미지

 

 

5.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 또는 연장근로 수당 

일반 직장인의 야간근로, 연장근로 수당은 과세 소득이지만,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야간근로, 연장근로 수당은 연 24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적용됩니다. 광산 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수당 전액이 비과세 처리됩니다. 

 

단, 다음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해당됩니다. 

● 월 정액급여 210만 원 이하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 근로자 

 

대상 근로자  비고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관련 종사자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운전 및 운송관련직 종사자, 여가 및 관광.숙박시설.조리 및 음식 관련 서비스직 종사자, 매장 판매 종사자, 상품대여 종사자, 통신 관련 판매직 종사자, 운송. 청소. 경비. 가사. 음식. 판매. 농림.어업.계기.자판기.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  어업의 범위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고, 선장은 제외됨

 

 

 

6.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초.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교육기관 포함)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 훈련시설의 입학금 수업료 및 수강료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학자금의 경우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비과세 적용을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종사하는 회사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 훈련일 것 

근로자가 종사하는 회사의 사내 규정에 의해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일 것

교육, 훈련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교육, 훈련 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7. 근로 장학금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해당 대학교에서 일하면서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근로 장학금도 비과세소득에 해당됩니다.

출산 및 육아

 

 

8. 출산 및 보육 수당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

 

9.  육아휴직 급여 및 기타 

①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지급받는 실업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 

②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직지원금

③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10. 국외근로소득(월 100만 원 또는 300만 원 이내)

국외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받은 급여는 월 10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이 되는데요 단, 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을 항해하는 선박 또는 국외 등의 건설 현장에서 근로(설계 및 감리업무 포함)를 제공하는 받는 보수의 경우 월 30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됩니다. 

 

 

 

 

11. 건강보험 등 사용자 부담분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을 말합니다.

 

12. 위자 성질의 급여 

근로자가 근로제공으로 인한 부상. 질병.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그 유가족이 지급받는 유족보상금과는 별도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위자 성질이 있는 급여도 비과세 적용을 받습니다. 

 

직무발명

 

 

13. 직무발명 보상금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은 연 500만 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 적용에 해당됩니다. 

 

14. 벽지근무로 인해 받는 벽지수당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인(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이 받는 벽지수당으로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 단, 종업원이 벽지수당 대신 지급받는 출퇴근보조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입니다. 

 

15. 지방이전기관 종사자 이주수당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 제10호)의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이전지원금의 월 20만 원 한도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이 외에도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비용 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근무환경개선비, 사립유치원 수석교사, 교사의 인건비,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 등도 비과세가 적용되는 항목들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최대 환급을 위한 비과세 근로소득 비과세 항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나에게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면 놓치지 말고 공제혜택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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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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