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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출시 이후 한창 뜨거운 감자로 논란이 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 주담대 만기 50년 상품이 드디어 금융당국과 주요 은행들의 대출담당자 및 은행임원들을 소집해 비공개회의를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변경된 주택담보대출 50년 만기 상품의 DSR 산출방법과 대출한도 나이제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담대 50년 DSR 산출 방법
가계 대출 증가에 제동을 걸기 위해 금융 당국은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총부채상환비율(DSR) 계산을 위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40년 만기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실제 대출 만기는 50년이지만, DSR 계산 과정에서 대출 한도를 설정할 때 40년 동안 상환될 것으로 가정하여 대출 한도를 정한다는 애기입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금융 당국은 카카오뱅크, NH농협은행, 수협은행, KB국민은행 및 하나은행의 대출 담당 부사장 및 한국은행연합회 임원들을 소집하여 50년 만기 주택담보 대출에 관한 비공개회의를 가졌습니다.
이 회의에서 금융 당국은 주택담보대출의 주 대출이 50년 만기로 제공되더라도 DSR 계산 및 대출 한도 설정 시 만기를 40년으로 고려하도록 은행업계에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목적은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월 상환 부담을 줄이는 혜택을 유지하면서도 대출 한도 결정 시 10년 만기를 단축하여 대출금액이 상환 능력을 초과하는 대출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담대 50년 대출한도
은행이 DSR 계산 과정에서 50년 대신 40년 만기를 적용하는 경우 대출자가 받을 수 있는 주담대 대출 한도는 크게 줄어듭니다.
한 시중은행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 소득 6000만 원을 받는 A 씨가 연 5%의 이자율로 50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면, A 씨가 최대로 빌릴 수 있는 금액은 약 4억 4000만 원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DSR 방법을 적용하여 만기를 40년으로 줄인다면 최대 4억 10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어, 이는 이전 대비 대출 한도가 약 7%, 3000만 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주담대 50년 나이제한
처음에는 50년 주담대 대출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나이 제한을 고려하였으나 역차별 논란이 확산되고 과도한 개입으로 여겨져 이 조치를 배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50년 만기 주담대 DSR 산출 만기 기준을 변경할 뿐만 아니라 은행권의 자체적인 가계대출 관리도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며 "차주의 상환능력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거나 다주택자의 대출이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길 바란다"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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