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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씨앗 퇴직연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퇴직연금 제도로, 많은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주목하고 있습니다.
퇴직은 우리 모두에게 다가오는 시점인 동시에,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준비가 필요한 시기로 이번 포스팅에서는 푸른씨앗 퇴직연금의 장점과 단점, 운용방식 등 기존연금과 비교하여 알아도록하겠습니다.
푸른씨앗 퇴직연금이란
푸른씨앗 퇴직연금이란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국내 유일의 퇴직연금기금제도입니다.
기존제도는 가입방법이 복잡하며 금전적 부담으로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률이 대기업에 비해 현저히 낮으며 투자가 어려워 적립금을 제대로 운용하지 못하여 수익률이 낮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30인 미만의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위한 퇴직연금제도를 만들어 안정성을 확보하고 가입률과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푸른씨앗 퇴직금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푸른씨앗 퇴직연금 운용방식
푸른씨앗 퇴직연금은 DB형과 DC형의 장점을 통합한 제도로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기금운영을 담당하고 전담자산운용기관(미래에셋증권, 삼성자산운용)이 전문적인 운용을 담당하여 안정적인 기금 유지와 수익률을 보장하면서, 가입자의 부담금 추가 납입 및 중도 인출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푸른씨앗 퇴직연금 VS 기존연금 비교
퇴직연금에는 확정급여형인 DB형과 확정기여형인 DC형이 있습니다. 확정급여형 DB의 경우, 안정적인 퇴직금을 위해 회사가 운영주체이며 확정기여형 DC의 경우, 추가 부담금을 내고 스스로 운용하며 근로자 본인이 운용주체가 됩니다.
푸른씨앗 VS 퇴직금제도 VS 퇴직연금제도
푸른씨앗 퇴직연금 | 퇴직금제도 | 퇴직연금제도 | |
적립운용 및 지급형태 |
상시 30명 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퇴직금을 공동기금 (근로복지공단기금)으로 조성 후 연금 또는 일시금 수령 |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을 사내에 보관해 두었다가 퇴직시 일시금 형태로 수령 |
퇴직금을 사외(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 운용하므로 기업이 도산하더라도 근로자는 적립된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수령 |
제도운용 주체 | 근로복지공단 | 기업(사용자)중심 의사결정 | 기업(DB) 혹은 근로자(DC, IRP) |
부담금 납입 주체 | 사업장(근로자 추가적립 가능) | 해당없음 | 기업(DC/ IRP의 경우 근로자 추가적립 가능) |
운용위험부담 | 근로자 | 해당없음 | DB: 사용자 DC/ IRP: 근로자 |
퇴직급여수준 | 부담금+수익률 | 계속 근로기간 1년당 30일 평균 임금 X 근속연수 | DB: 계속 근로기간 1년당 30일 평균 임금 X 근속연수 DC/ IRP: 부담금+수익률 |
중간정산/ 중도인출 | 중도인출: 법정사유 충족시 가능 | 중간정산: 법정사유 충족시 가능 | 중도인출 : 법정사유 충족시 가능 DB: 불가 |
근로자 세제혜택 | 연금수령시까지 과세 이연 | 퇴직금 수령시 과세 | 연금수령시까지 과세 이연 일시금 |
위험성 | 금융시장 상황에따라 손실발생 | 퇴직시 지급불능으로 인한 퇴직금 체불발생 사업주 목돈마련 어려움 |
금융시장 상황 및 개인자산운용 전문성 부족으로 손실발생 |
기타 | 재정지원(사업주 부담금 재정지원)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푸른씨앗 퇴직연금제도는 30인 이하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퇴직금 운용주체가 근로복지공단 및 전담자산운용기관이라는 큰 차이점이 있으며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는다는 점 또한 기존의 연금제도와는 다른 점입니다.
푸른씨앗 퇴직연금 장점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푸른씨앗 퇴직연금제도의 장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근로자 혜택
1 안정적 수익률: 공동으로 조성한 규모화된 기금을 바탕으로 전문적, 체계적 운용으로 안정적 수익률 제공
2 안전한 노후보장: 고용노동부 산하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의 관리와 운영으로 퇴직급여를 안전하게 보관하여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함
3 퇴직금 체불 위험 최소화: 중소기업 경영 약화로 인한 퇴직금 체불 위험 감소
◎ 사업주 혜택
1 국가 재정지원: 사용부담금 10%를 3년 동안 지원(2023년 가입 시)
2 수수료 0원: 2023년 가입자를 대상으로 5년간 수수료가 면제되며 이후에도 36~59개월은 10%, 60~95개월은 15%, 96개월 이상은 20%의 수수료가 할인
3 가입절차 간소화: 근로자대표 동의와 표준계약서 작성 후 제출하면 끝
4 법인세(사업소득세) 절감효과: 사용자부담금 납입액이 법인 및 개인 사업자의 손금 및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
5 근로자 장기근속 효과: 퇴직금 분할 적립하여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퇴직급여 지급으로 장기근속효과 기대
푸른씨앗 퇴직연금 단점
퇴직연금의 유일한 단점은 투자형식의 운영으로 원금보장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퇴직금제도와 기존 퇴직연금제도의 경우에도 체불 위험성이나 자산운용 전문성 부족으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중소기업퇴직연금제도인 푸른씨앗 퇴직연금의 장점과 단점, 운용방식을 기존연금제도와 비교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직장인이시라면 누구나 가입하시는 필수적인 제도인만큼 잘 비교하하시어 합리적인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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