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부실 사태 뱅크런 파산 위기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로 시작된 새마을금고의 연체율 상승 등 부실 우려와 정부 기관의 새마을금고 특별감사 소식으로 다시 한번 예금을 넣어둔 고객들의 불안이 커지고 습니다. 새마을금고의 부실 사태 뱅크런 파산 위기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금고 뱅크런 

 

 

 

 

새마을금고는 작년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부동산 관련 업종에 적극적으로 대출을 내줬다가 최근 경기 하강 및 금리 인상 등으로 부실 경고등이 제기되며 미국발 금융위기 소식과 맞물려 지난 3월 뱅크런 (대규모 예금 인출) 우려가 한차례 일어나 많은 국민들을 걱정에 잠 못 들게 만들었다. 

 

뉴스에서 다뤄질 정도의 대대적인 언론보도에  불안감을 느낀 고객들은 실제로 예금 해지를 단행하며 새마을금고 예금 자체도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새마을금고는 일반 은행과는 달리 보통 동네단위로 설립되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예대업무를 하는 각각의 개별금고의 형태로 운영된다. 

 

그렇기에 내가 이용하는 곳이 부동산 부실 대출 해당 금고가 아니라면 안전한 것이지만 언론의 새마을금고를 향한 부정적으로 편향된 기사들이 쏟아지며 불안감을 조장하였다.

 

 

그로 인해 새마을금고중앙회도 예금보호공사와 마찬가지로 예금자보호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한도액도 5천만 원으로 동일하지만 고객들은 이제도마저도 신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위기설에 휩싸인 새마을금고의 수신 잔액이 두 달 새 7조 원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체율이 빠르게 상승하는 가운데 오늘 7월 검찰 수사까지 발표되어 금융소비자들의 불안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새마을금고 정부 특별검사

 

 

 

3일 관련 정부 부처들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감독 부처인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등 관계 기관들은 오는 10일부터 1294곳에 달하는 새마을금고의 개별 금고 중 부실 위험이 매우 높은 30곳에 대해 5주간 특별검사를 실시한다.

 

정부는 해당 금고의 관리형 토지 신탁 등 부동산 관련 대출의 연체 상황을 집중 검토하고, 중대 문제가 발견될 경우 관련 임직원 및 이사장에 대한 징계, 대출 영업 중단 등의 경영 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

 

단순 제재만으로 사태 해결이 어려운 경우, 구조 조정이나 다른 금고와의 통폐합까지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고가 파산하거나 통폐합되더라도 금고 한 곳당 5000만 원까지 중앙회가 예금을 보장하기 때문에 예금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또 검사 대상 30곳보다 부실 위험이 낮지만, 연체율 상승세가 높은 금고 70곳에 대해서는 별도로 특별점검을 한다.

 

정부가 고강도 처방을 내린 것은 최근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급등해 금융권 전체 부실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시중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에 예금을 맡겼지만 연체율이 더 높고 유동성 위기가 불거질 경우 예금을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오는 것이다.

 

 

 

 

실제 한국은행에 따르면 1분기말 기준 농·수·산림조합 및 신협의 연체율은 2.4%로 작년 말(1.5%) 대비 0.9% 포인트 상승했다. 새마을금고도 1분기 연체율이 5.3%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1분기말 국내은행 연체율이 0.33%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지난달 중순에는 6.4%까지 상승해 저축은행 연체율(5.07%)보다도 1%포인트 넘게 높다.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지자 지난 3~4월에는 고객 자금 7조 원가량이 뭉텅이로 빠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예금 잔액이 5월부터 상승세를 회복했고, 연체율 역시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다만 다른 상호금융의 경우 부동산 PF 비중과 현재 연체율 등을 고려하면 당장 유동성 위기를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한 상호금융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는 상대적으로 부동산 PF 비중이 컸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실 우려가 큰 것”이라며 “지난해부터 가계대출과 소상공인 대출 등의 리스크에 대응해 연체율 관리와 충당금 적립 등을 실시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한은은 최근 발행한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상호금융의 경우 중앙회의 유동성 지원 여력을 감안할 때 예금 인출 규모가 확대되더라도 실리콘밸리은행(SVB)처럼 극단적인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도 “예상치 못하게 빠른 속도로 뱅크런이 발생하면 신속히 대응하기 어려울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금융권에서는 금융 전문성이 없는 행안부·지방자치단체가 새마을금고를 맡고 있는 감독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금융권 관계자는 “자산 규모가 대형 은행에 맞먹는 새마을금고가 금감원 검사를 면제받는 것 자체가 큰 문제”라며 “새마을금고법을 개정해 새마을금고도 금융 당국의 감독을 받는 것이 신뢰 회복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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