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해 침수 피해 보상 재난 지원금 확대 지원

정부가 이번 수해로 침수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복구 지원에 관하여 지원규모를 종전 기준보다 상향.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수해 침수 재난 지원금 대폭상향 

 

 

정부는 폭우로 피해를 입은 주택 전파에 대한 보조금을 대폭 늘리는 등 폭우 피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상당한 조치를 취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확대대책을 공개했다.

 

정부는 우선 주택 전파 지원금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기존 보조금이 실제 공사비를 충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점을 감안해 평균 보조금을 2.7배로 늘리기로 했다. 주택당 지원금이 5100만 원에서 1억 300만 원으로 늘어난 것이다.

 

개인의 풍수해 보험 가입 여부에 따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추가 위로금을 지급한다. 이 지급액은 보험계약자에게 1100만원에서 2600만 원이다.

 

또한 침수 주택 지원금은 2배로 확대됩니다. 과거 침수 피해 가구는 도배비와 장판비로 300만 원을 지원받았다. 다만 생활필수품과 생활용품 피해액을 감안해 이 지원금을 600만 원으로 늘렸다.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도 대폭 인상된다. 이전에는 이들 기업이 영향을 받는 기업당 3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금액은 최대 700만 원으로 2.3배 인상됐다. 또 시·도는 사업장 1인당 재해구호기금으로  2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사망·실종 유가족에게도 장제비가 포함된 소정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정부도 농업 분야에 대한 직접 지원과 관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농업 부문의 피해는 보험을 통해 해결되었으며 정부 지원은 생계 안정 보장에 국한되었습니다. 다만 정부는 그동안 자연재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농기계·장비 피해 보상을 포함할 방침이다.

 

농업 기계 및 장비의 범위가 다양하기 때문에 손상 정도와 수리 가능성은 지방 정부에서 개별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아직 피해 평가가 진행 중이고 지자체에서 현장 실사를 진행하고 있어 정확한 지원 기준은 피해 규모와 피해 규모가 모두 파악된 후에야 결정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더 자세한 피해 지원 금액과 기준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호우 피해 지원기준

 

 

수해 침수 재난 지원금 지급시기 

 

 

이날 발표된 수해 지원 대상은 이번 집중 호우를 대비하기 위해 가동된 중대본 운영 기간인 7월 9~27일이 원칙이나 8월 4일까지 진행되는 중앙 재난 피해 합동 조사 기간에 접수된 건이라면 지원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에 대해선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피해 조사가 끝난 이후에 각 시군구별로 선포 기준이 넘는 곳이 있다면 추가로 선포하겠다”라고 했다.

 

 

 

행정안전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보험 가입 보험료

정부 자연재해 지원금 침수 피해 보상 신고 방법

장마 침수차 수리 보험 제조사 지원 보상